[경제상식] 한은이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법 (기준금리, 지급준비율, 국공채, 총액한도대출)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세월호 사건과 코로나로 인해 
뼈져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정책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제 슬슬 와닿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기가 어려울때
정부와 한국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대략적인 틀을 짚어보려고합니다.

이러이러한 총알이 있다는 것을 알면
앞으로 뉴스를 볼 때 총알이 몇 발 남았는지,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지 알게되겠죠.

 

정부와 한은이 
경기를 조절하는 원리는 이러합니다.

 

경기가 너무 침체되거나 너무 과열되면
정부나 한국은행은

경기조절정책

을 폅니다.

나라 전체의 수요, 공급을 관리하여
경기를 조절하는 것이죠.

나라의 총공급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입된 것도 포함해요.
어쨌든 국내에 공급된 것이니까요.

나라의 총수요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요

즉,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와 지출
정부의 지출
순수출(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금액)
을 말합니다.

그런데 총공급은
정부가 나서서 관리하지않습니다.
쉽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죠.
(MB는 했었지만,,)

반면 총수요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상대적으로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하면 
총수요를 출이는 정책을 하는거죠.

즉, 요즘 많이 들리는
"돈을 푼다"는 것이 총수요를 늘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돈을 흡수한다"는 총수요를 줄이는 것)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추고 높임으로써
돈을 풀거나 흡수할 수 있고

정부는 세금을 덜 걷거나(감세)
세금으로 거둔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풀거나(국채발행)
긴축정책으로 소비를 줄임으로써
돈을 풀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때 
한국은행의 경기조절정책은
'금융정책'(통화정책, 화폐정책)

정부의 경기조절정책은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오늘 ①탄에서는
한국은행의 금융정책을 다루겠습니다
(정부의 금융정책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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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금융정책 4가지

 

1. 기준금리 인하

모든 금리의 기준이되는 기준금리는
한은이 정합니다. 

따라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다른 금리들도 따라 내리고,

이자가 싸지므로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소비도 하고, 주식도 사고, 집도 사는 것이지요.

기업은 이참에 시설투자도 하고,
고용도 늘리고..
경기가 선순환할 것입니다.

실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타격에 대한 우려가 커질 당시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가 '기준금리 인하'죠.
(현재 우리나라는 4/9이후로 기준금리0.75%로 동결입니다.
하지만 추가인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2. 지급준비율 인하

중앙은행은 
은행들에게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때 쓰도록
일정 %의 지급준비금을 예치해두라고 합니다.

이때의 일정 %!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것이죠,

그런데 그 준비금의 비율을 낮추게 되면
실제로 은행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므로
은행이 사람들에게 더 대출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시중에 돈이 더 풀리게 됩니다.

 

 3. 공개시장에 직접 돈풀기

*공개시장=주식, 채권 등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팜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을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경기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들고있던
국공채 등의 채권을 돈을 주고 매입함으로써 
시중에 돈을 푸는 겁니다.

실제로 한은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회복을 위해
많은 양의 국채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국고채 매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뒤 한은은 3월 20일 국고채 1조5000억원어치를 사들인 데 이어 4월 14일에도 1조5000억원어치를 더 매입했다.

-김익환 한국경제신문 기자입력 2020.04.20 09:00-

 

4. 총액한도대출 늘리기

*총액한도대출 =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위해
저금리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제도

총액한도는 매년 새롭게 정해지는데
대출한도를 늘리면 은행이 중소기업에게 대출해주는 돈이 늘어나므로
결국 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이 늘어나게됩니다.

실제로 한은은 2008년 9월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총액한도대출 증액과 함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 등을 통해
28조원을 시장에 공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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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안좋을 때를 예시로 들었지만
경기가 과하게 과열되어 
한은이 시중의 돈을 거두어들일 때도
똑같은 4개의 카드를 씁니다.

1. 기준금리 인상
2. 지급준비율 인상
3. 공개시장에서 돈 거두기 
4. 총액 한도대출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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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움직임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경기침체기에 
기준금리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공개시장에 돈풀기, 총액한도대출 늘리기
등의 소식으로 뉴스가 떠들썩하면

무조건 주식펀드 등을 해약하지말고,
경제 변수들을 잘 살펴보아야해요,

한은이 돈을 풀면 결국 돈의 힘으로
주식 시장이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경기변동성이 너무 큰 때라
어떤 조치가 취해져도 잠시 반등하고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꾸준히 한은과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워야겠죠?

바로 다음 포스팅에서는 

정부의 경기조절정책

을 살펴볼게요!